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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01-30T11:56: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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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천만원

상담내용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자는 회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목개인회생제도2018-02-09 10:17:39
작성자
첨부파일개인회생.pdf (156KB)


안녕하세요. 태산합동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 및 무료상담으로 새로운 희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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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의거하여 이자 전액탐감, 최대원금 80%상당 탕감 가능한 제도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을 완수할 경우 이자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은 최대 80% 상당 탕감될 수 있으므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부채의 늪에 빠진 채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새 출발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초과인 채무자가 거쳐야 하는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절차는 협약이 된 금융기관의 채무만이 조정대상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간 채무, 대부업체 채무, 사채, 보증채무, 상거래 채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3. 이자 100%, 원금 최대 80% 상당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4.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밟더라도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넣어야 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부동산, 차량, 임대보증금 등 전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6. 변제계획을 완수하고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원활한 금융거래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7. 법원에서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자의 독촉 행위나 급여 압류, 자택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과도한 낭비, 도박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법인 아닌 개인인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수입으로 최장 5년간 변제를 계속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 채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와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한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개인사업, 프리랜서 등)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면 되므로 연금소득으로도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으로도 가능합니다.

3. 담보부 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기준).
담보부채무나 무담보채무 중 하나라도 위 한도를 넘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5.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접수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서류를 보강하여 제출하면 채무자면담기일이 잡히고 담당 회생위원님과의 면담 후,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옵니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온 이후 첫 변제금 납입기일이 시작되고, 3회 납입 후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요지를 설명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없고 변제계획인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변제계획인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계획을 완수하고 나면 면책 신청을 통해 원금 및 이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을 완수해야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고객센터(02-6954-0384) 또는 카카오톡 무료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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